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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혀 잔금 구하려고 대리운전"…6·17 규제에 시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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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이 단체시위에 나서며 6·17 규제 소급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앞에서 연대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6·17 규제 소급적용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는 등 대책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대다수다.

현재 이번 정책의 소급규제로 인해 입주세대 약 28만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당장 7월부터 입주를 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21번의 정책 남발로 완성되었는가 되묻고 싶다”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매일 수 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매스컴에 출연해 정책 발표 이전에 부동산 계약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장관의 말을 바로 뒤집어엎고 집단대출 불가, 잔금대출불가, 대출조건 하향으로 서로 엇박자를 내는 아마추어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내집 마련을 하려다 중도금 대출 조건이 변경돼 한순간에 계약금을 잃고 잔금 대출 조건이 불가해 장기간에 걸쳐 마련한 내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된 서민이 울부짖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토부와 금융위의 끊임없는 모르쇠의 책임전가는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피해자들의 자유발언과 함께 ‘김현미 장관 사퇴하라’, ‘소급적용 철회라’ 등 구호가 이어졌다.

집회에 참여한 30대 이모씨(인천 거주)는 “25년 된 아파트 생활을 끝내고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으나 계약금을 날리게 될 판”이라면서 “정부 규제로 지금 집은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25년 구축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 투기과열지구라니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서민인 제가 70%를 받고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게 불법입니까. 불법이라면 진짜 용서를 빌고 싶은 심정“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60대 한모씨(영등포 거주)는 “남편은 최근 권고사직을 받고 저 또한 정년퇴직을 한 상황에서 월세 30만원의 집으로 버티다가 지난 4월 시흥에 있는 아파트를 다분양 받기로 했는데 6·17 정책 발표 이후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졌다”면서 “계약금이 공중분해가 될 상황이지만 어디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곳이 없다”고 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60대 정모씨는 “해외 거주자인 딸과 함께 평생을 모아 작은 재건축을 아파트를 샀지만 공동명의자 모두 거주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 당시 집을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구매를 했다. 이럴 줄 알면 이 집을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6·17 대책 피해자들은 잘못된 법규해석과 미숙한 상황 판단을 근거로 실행된 이번 6·17 부동산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모임은 “정부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동산정책의 패착을 인정하고 피해 실수요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또한 반드시 이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 6·17 부동산 정책은 명백히 대출 규제에 대한 소급 위헌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로 인한 잔금 부담, 대리운전까지 몰리는 현실

6·17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 규제 이후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잔금 마련을 위한 극단적 선택, 대리운전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 제시 최근 6·1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는 대리운전 등 고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6·17 규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DSR(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강화해 기존보다 대출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금은 내놓았지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주택 구매자는 "대출이 막히자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주간에는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등 과도한 노동으로 건강까지 악화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서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출 한도 조정 외에도 장기적인 주택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 6·17 대출 규제, 잔금 부담, 대리운전, DSR 강화, 주택담보대출, 서민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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